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영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통상 10여년에 걸쳐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 왔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개발을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백신들이 승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라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백신을 안맞아도 문제, 맞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근거로 해서 코로나 19 백신의 부작용 문제, 그리고 보상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백신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위의 4가지 백신 중에서 1가지 정도를 접종할 수 있겠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1994년에 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국가가 실시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병이 생긴다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행여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국가가 해주도록 법이 보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큰 병이나 장애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WHO 회원국 중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등 25개 국입니다.
이왕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국민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백신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가인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급성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나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고요. 접종 후 1년, 2년에 걸쳐서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지금부터 관찰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나라에 들여오고 있는 백신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단기간에 발생하는 고열, 근육통과 같은 미약한 부작용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이 어떠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을 시도해 볼 수준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백신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르면 제약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제약사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여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제약사들이 백신을 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약사들은 면책을 안해주면 백신 출시를 못한다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몇몇 나라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제약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부작용이 있어도 제약사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을 이미 15년 전에 마련해둔 상태인데 이번 코로나 백신에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최근에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하여 면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제약사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익을 위하여 위와 비슷한 결정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라 정부도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백신을 수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쨋거나 백신 접종은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백신 접종 및 추후 부작용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하여 조금 천천히 백신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로 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