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 시기
추운 겨울이 오면서 우리 나라의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12월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었고, 지방 역시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연말연시 특수를 누리지 못한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1차 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었고, 2차 때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선별적으로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대상, 규모, 시기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집행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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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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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종에 100만원 지급 - 법인택시 운전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 2. 중학생 이하 아동 가구 지원 -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원 -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3.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 - 식당,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에 150만원 지원 - PC방,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원 지원 -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통신비 지원 - 휴대전화요금 2만원 지원 -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 - 지원 대상은 만 16세 ~ 34세, 만 65세 이상 5.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추석 전 50만원 추가 지원 - 재확산 시기 소득 감소 신규 20만명은 150만원(50만원 *3개월) 지급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만 18세 ~ 34세) 20만명에게 50만원 지급 6. 국민 20% 쓸 코로나 백신 확보 -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확보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7. 생계 위기 가구 지원 - 기존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 한시 지급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3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차에 비해 줄어든 금액입니다.
예상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 예상 지급 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알파]로 확대된다면 대상자가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 있음
☞ 필요할 경우,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해서 추가로 재원 마련 가능
* 현재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제외될 듯 하지만, 추가 코로나 19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로 포함될 여지도 있음
*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2월 설연휴 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원 규모 :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으로 예상됨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