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대출총량제를 실시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더니, 여러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시중 5대은행의 2021년 1월~8월까지의 총 주택담보대출이 19.6조원인데, 그 중 전세 대출이 14.8조원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총량규제에 따라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받으면서 서민층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대출총량제>가 무엇이길래...?
각 은행들은 작년에 실시한 대출총량에서 5~7%를 추가하여 올해 실시할 대출 한도를 정한다고 합니다.
만일, 은행에서 관리하는 대출총량의 한도가 다 차게되면 더이상 대출을 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세대출이 대출총량 한도에 포함되는 상태라면 서민들이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안그래도 전세가격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대출까지 막히게 되면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들과 함께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1.10.14.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 결과
1.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
얼마 전,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 중 최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는군요.
2. 잔금대출 중단으로 인한 미입주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4/4분기 중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서 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윰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3. 수시로 점검회의 개최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음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규모또한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전세대출은 대출총량 관리한도에서 제외되어 재개되고, 입주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도 공급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여하튼, 건강한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모두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대출이 대출총량 관리한도에서 제외되어 재개된다는 소식, 그리고 입주 사업장의 잔금대출 공급 재개 소식을 전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